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정치력을 좌우하는 특별선거가 다가왔다.
내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슈워제너거 주지사가 정부 개혁을 주장하며 ‘올인’을 내걸은 이번 선거는 결과에 따라 주지사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슈워제너거 주지사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추락하는 가운데 특히 주민발의안 74, 75와 76에서 노조세력과 정면충돌하고 주민발의안 76과 77에서 주의회의 권한에 도전하고 있다.
그외 처방약 비용을 다룬 주민발의안 78과 79, 미성년자의 낙태권을 다룬 발의안 73 등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주말 샌디에고, 애나하임, 어윈데일 등을 버스로 순회하며 막바지 캠페인에 돌입, 5일 리버사이드에서는 존 맥케인 연방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의 지원을 받으며 유세를 벌였다.


8개 주민발의안 내용요약


■주민발의안 73 - 미성년자 낙태권
미성년자의 임의적 낙태권을 박탈하는 발의안으로 낙태시술을 받으려는 18세 미만 미혼 환자는 시술 48시간 전까지 부모나 보호자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찬성:부모에게 자녀의 낙태 수술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가주가톨릭주교협회, 전통가치연맹 등이 찬성하고 있다.
▲반대: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임신사실을 숨기려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가주의학협회, 가주간호사협회, 가주소아과학회, 가주여성유권자연맹 등에서 반대.

■주민발의안 74 - 교사 채용
신임 교사의 견습 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고 교사 평가에서 2회 연속 나쁜 평가를 받은 교사의 해고를 간소화한다.
▲찬성:자격이 없는 교사를 해고하기 쉽게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를 부여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조지 슐츠 주지사 경제담당 보좌관 등이 찬성.
▲반대:교사가 부족한 가운데 고급 인력이 교사직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한다. 가주교사협회, 가주교사연맹, 잭 오코넬 교육총감 등이 반대.

■주민발의안 75 - 노조 회비
공무원 노조가 회원의 회비를 정치 활동에 사용하기 전에 매년 각 회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제한한다.
▲찬성:노조 회원의 회비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정치사안에 쓰이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전국세금제한위원회,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과 일부 노조 회원들이 찬성하고 있다.
▲반대:대기업의 정치자금 지출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공공 노조의 정치 자금을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가주교사협회, 가주공무원위원회, 노동총연맹(AFL-CIO) 등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76 - 주예산
주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주예산에 지난 3년동안 기록된 세입에 따라 한도액을 설정한다. 경제가 개선될 경우 교육에 지출이 보장된 예산 규모를 줄인다.
▲찬성:내년 회계연도에 6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한다는 주장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가주도시연맹, 가주카운티협회, 가주납세자협회 등 세금반대 세력들.
▲반대:주지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가진 의회의 예산권을 박탈하고 교육예산에서 연 38억달러가 삭감된다. 가주교사협회, 가주간호사협회, 가주소방관노조, 가주학부모협회, 미공무원연맹, 여성유권자연맹 등.

■주민발의안 77 - 선거구 조정
현재 주의회가 행사하고 있는 선거구 재조정권을 3명의 은퇴 판사로 구성된 사법위원회로 넘긴다.
▲찬성: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의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피플즈 어드보켓 등 세금반대 단체들, 가주상공회의소, 소비자 단체들 등.
▲반대:정치가들이 임명한 소수의 은퇴판사가 가주 유권자들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가주민주당, 가주여성유권자연맹, 아태법률센터, 가주고령자의회 등에서 반대.

■주민발의안 78 - 처방약 할인
제약회사들이 4인 가정 연소득 5만8,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 처방약 비용을 할인해주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세운다.
▲찬성:해당 가정에 40% 또는 그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약회사들, 슈워제네거 주지사, 상공회의소들, 가주관절염재단의회 등이 찬성
▲반대:자발적인 프로그램이므로 강제성이 없어 참여도가 너무 낮으면 프로그램이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 소비자단체들, 보건단체들, 미은퇴자협회 등이 반대.

■주민발의안 79 - 처방약 할인
주민발의안 78의 라이벌 발의안으로 4인 가구 연소득 7만7,000달러 이하 가정에 적용되는 처방약 가격에 최고 한도액을 설정하고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들을 벌금으로 처벌한다.
2개 발의안이 모두 과반수를 득표할 경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발의안이 통과된다.

■주민발의안 80 - 전력 공급
전력 공급자에 대한 주 정부의 규제를 강화한다. 공업 및 상업용 소비자들에 대한 전력 판매를 전체 소비자 판매의 11%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