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거부 10개법안중
7개 법안 재의 통과
교육개혁, 마약단속, 처방약 할인
리싸이클 법안등 중점 논의 통과

올해 주의회가 6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6일 종료됐다.
2004년 주의회는 회기 내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40년만에 정권을 잡은 공화당 주지사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했던 회기였다.
주하원 51석 중 36석을, 상원은 25석 중 2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교육개혁안과 공무원 임금인상안, 아이스 퇴치법안 등을 링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이번 회기 동안 충분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링글 주지사 역시 자신이 거부한 10개의 법안 중 7개를 다시 재의, 통과시킨 주의회를 향해 “기회를 놓친 회기였다”며 비난했다.
링글 주지사는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그만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기 내내 보여준 양당간의 엇갈린 견해는 회기가 끝난 후에도 이어졌다.
캘빈 세이 의원(민주당)은 “우리는 마침내 공교육의 개혁법안을 실행하게 됐고 마약문제도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번 회기에 높은 성과를 부과한 반면 겐렌 폭스 의원(공화당)은 “민주, 공화 양당간의 협력은 이번 회기 동안 찾아 볼 수 없었다”며 “교육시스템 등 실제로 개혁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카네오헤의 한 주민은 “주의회가 최선을 다한 것 같다”며 이번에 통과된 교육개혁과 마약퇴치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주민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공익을 위한 더 좋은 법안이 채택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주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선거캠페인사무실 지출위원회의 독립과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법안과 하와이 투어리즘 오소리티(HTA)의 행정 지원을 늘리자는 법안 등 링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두개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회기 중에 주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통과된 것으로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교육개혁법안을 비롯해 리싸이클 법안, 마약단속과 치료 관련법안,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 법안, 유치원 입학연령과 관련된 법안 등이다.

▲앞으로 주내 각 공립학교는 등록학생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즉 저소득 학생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이런 학생들이 적은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수개월 이내에 15개의 학교를 선정해 새로운 예산배정공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어느 학교가 새로운 수학교과서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어느 학교에 교사를 더 배치해 학급 규모를 줄일 것인가도 결정하게 된다.
교육개혁법안에서 또 중요한 것은 각 학교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의 15%에서 70%로 크게 높아지며,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과 예산집행을 논의할 커뮤니티 위원회도 신설된다.
▲리싸이클 법안의 골자는 11월 1일부터 소매점등이 병이나 캔, 플라스틱 음료를 팔 때 음료용기에 6센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음료를 살 때 6센트를 추기로 부담해야 하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1달러의 처리비용을 뺀 5달러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Rx 플러스’라는 공동구매연합을 통해 처방약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 통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층은 저소득자로 4인 가족의 경우 총소득이 7만5천8백80달러 이하, 1인 가구인 경우는 3만7천4백50달러 이하에 해당된다. 해당자들은 7월 1일부터 처방약 할인 카드를 사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치원관련 법안은 유치원을 8월 1일 출생 기준에 따라 주니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으로 나누는 것이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8월 1일 이전에 5살이 되는 아이들은 일반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8월 1일 이후에 5살이 되는 아이들은 주니어 유치원에 입학이 가능하다.
▲마약관련 법안은 어린이가 보는 데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아이스 제조와 거래, 배급과 관련된 규제조항을 강화하며, 마약거래 최저 형량을 3년~ 5년 사이로 높이는 것과 마약관련 범법자에 대한 기소절차를 쉽게 하는 것 등이다. 또한 마약 중독자는 치료시설을 찾거나 치료를 받기가 쉬워진다.


<김용우 /김현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