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명 <엘리컷시티, MD>
1972년쯤 과실치상 교통사고로 감방에서 40일간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보통사람들임을 보고 내심 놀란 적이 있다. 지금 신문을 도배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어찌 보면 재수가 없어 걸려든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한 두 가지 불법적인 것에 연루된 것을 빼면 참으로 아까운 인재들이며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근로자 회사원 일반공무원 등을 빼고 사회에 나와 자기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 치고 한국적 현실에서 엄밀하게 따져 불법 또는 부정한 일에서 전면 무관할 수 있을까. 문제는 정치자금을 받아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쓰지 않고 상당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거나, 악질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모금한 악덕 정치꾼들, 그리고 정부 고위층 또는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경쟁업체를 도산하게끔 유도한 악덕기업가 등이다. 먹고살기 위해, 또는 힘이 없어 뜯긴 일반 기업들은 조진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본다.
한국인들은 싸워도 달리면서 성장엔진을 끄지 않고 싸워야 하고, 흥청망청 해외에서 어글리 코리언 소리를 들어도 호주머니 사정 보아가며 써야하는데 사회 곳곳에 불균형과 부조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법에도 경과조치가 있고 소멸시효 등이 있는 것처럼 이곳 저곳 있는 대로 뒤집어엎고 두드려 부순다고 이 사회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이 아닐 것이며 이쯤 했으면 국가의 동맥이 끊어지기 전에 슬슬 뚜껑을 닫고 새롭게 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가 사람을 고칠 때도 곪아 터져서 도저히 안될 때는 외과적 수술로 제거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대로 재생이 가능한 것은 내과적 또는 한방적 치료로 고치고 그러한 병을 초래한 원천적 환경이나 생활습관 정신수양 등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놈 이래서 틀렸고 저놈 저래서 틀렸다고 다 빼면 능력 있고 경력 있는 사람은 다 빠지고 유치하고 무능한 사람이나 복지부동 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차지하는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어느 나라나 부정이 있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선진국의 경우 정상적인 것, 합법적인 것이 대세를 이루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악이 선에 동화되지만 후진국의 경우 악이나 부조리가 대세를 이루어 선이 악에 너무 쉽게 동화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고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새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수의 사람들이 맡은 바 자기 일에 소신껏 몰두할 수 없게 만들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사회적 위화감과 박탈감이 심해 열심히 창의적으로 뛰면 나도 정주영 씨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나 골 모델이 사라진 사회라고 나는 본다. 공무원 사회에서 업자들에게 “힘들다, 어렵다, 오래 걸린다, 내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등등을 남발하며 어떻게든 많이 뜯어 착복하고 상납 잘하고 동료들에게 잘 나누어주어 같은 공범을 만들거나 그러한 분위기에 잘 따라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소신껏 빨리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해주는 공무원은 윗사람에게 밉보여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 왕따를 당하는 사회는 절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지 않을까?
똑같은 원리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 업자들을 직·간접으로 협박하거나 이권 등으로 유혹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 “내가 한자리 했을 때 보자”등의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최대한 많이 뜯어 나누어주며 돈줄을 쥔 사람들이 정가 각 계파의 실세노릇을 해서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정치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합법적으로 펀드레이징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개인이나 국가가 산에 오를 때 산꼭대기에 완전히 올라선 후 샴페인을 터뜨려야지 오르막 중간에서 터뜨리다간 또르르 떼굴떼굴 아래로 굴러내려 허구헌날 원위치 하기 십상이고 선진국 문턱에서 강한 태클에 직면하여 좌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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