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지속된 불경기로 인해 각주 정부의 교육예산은 크게 삭감된 반면, 대학의 학비는 큰 폭으로 인상된 바 있다. 잔뜩 움츠러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학부모들은 정부의 교육예산 정책에 당연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 그렇다면 최근 경기회복의 기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04년도 주별 학비인상 및 고등교육 정책은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는지 또 교육예산 전망은 어떠한지 미리 살펴본다.

■뉴욕
△예산 청구: 뉴욕주립대학(SUNY)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년제 대학은 19억달러, 2년제는 3억6,100만달러의 예산을 청구했다. 이외 4년제 뉴욕시립대학(CUNY)은 지난해보다 15.2% 증가한 6억6,820만달러를, CUNY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는 12.7% 늘어난 1억5,660만달러를 청구했다.

△예산 전망: 현재 뉴욕주는 60억달러의 예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주의회는 교육기관에 추가 배당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더구나 뉴욕주 리전트 위원회는 지난달 공립 초·중등학교에 다음 학년도 기준 8억8,000만달러를 추가지원하고 향후 7년간 6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제안한 상태다.

때문에 SUNY는 더 이상의 교육예산 삭감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최소한의 예산만 청구했지만 경기회복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4년제 대학에는 최소 3,530만달러, 2년제는 1,400만 달러, 대학병원에는 1,480만달러의 교육예산을 추가해 줄 것을 부수적으로 요청해 놓았다.

△기타 주요 교육 이슈
-학비: 공립대학의 학비인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사전 분석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성을 추진 중이다. 또 SUNY는 학비를 연간 일정 비율로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정부 기금 지원: 뉴욕시립대학은 뉴욕시 정부에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1억6,450만달러의 기금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 현재 시정부는 커뮤니티 칼리지 운영기금의 29%를 부담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은 총 2.7%를 책임지고 있다.

-건축 채권: CUNY 관계자들은 향후 5년간 CUNY 산하 건물관리 및 증축을 위한 19억달러 상당의 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SUNY 역시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지만 수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4년제 대학 캠퍼스의 증·건축 관련 채권발행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도 향후 5년간 SUNY에는 26억달러, CUNY에는 12억달러씩 건축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주의회가 대부분 승인을 거부했고 SUNY 산하 티칭병
원, 기숙사,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젝트 기금으로 6억5,000만달러만 승인한 바 있다.

-기숙사 건축: SUNY 관계자들은 주립대학내 학생 기숙사 및 교직원 기숙사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주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와 관련 있는 재단이나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제휴업체, 동문회, 기타 비영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체 계약 체결 결정권도 부여받길 희망하고 있다.

-관리의 유연성: SUNY는 보다 탄력 있는 주립대학 운영권을 갖길 희망하고 있다. 특히 보건과학센터와 병원 등은 간호사 봉급 조정 및 매니지드 케어 네트웍 참여 등 자율적 권한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

△사립대학 주요 이슈
-건축 채권: 사립대학도 향후 5년간 2억5,000만달러 상당의 채권 발행을 주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주정부가 지원하는 기금 1달러에 사립대학 및 민영기금으로 3달러씩 매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학비보조: 사립대학은 공·사립대학 재학생들이 모두 주정부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P(Tuition Assistance Program) 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주길 촉구하고 있다.

-디렉트 지원금: 사립대학에 직접 지원되는 주정부 보조금을 최소한 지난해와 동일한 4,430만달러 이상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뉴저지
△예산 청구: 럿거스 주립대학은 전년도보다 11.9% 증가한 3억2,770만달러의 예산을 청구했고 기타 4년제 주립대학도 3억6,980만달러(36.5% 증가), 뉴저지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는 6,720만달러(37.8% 증가), 커뮤니티 칼리지도 1억7,810만달러(10.9% 증가)씩 청구했다. 이외 뉴저지주 치·의과 대학은 12월말 현재 예산 청구가 접수되지 않았다.

△예산 전망: 뉴저지주는 2004~5학년도 기준 240억달러 예산 가운데 40억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제임스 맥그리비 주지사는 자칫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 세금인상 조치는 고려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행히 뉴저지주 경기가 인근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세수가 늘게 되면 고등교육 예산 삭감이 불필요할 수도 있
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기타 주요 교육 이슈
-이민자 학비: 서류미비 불법체류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의 학비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돼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학비: 셜리 터너 주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공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신입생 당시 적용된 학비수준을 졸업 때까지 4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학비동결 방안을 심사하게 된다.

-건축: 주의회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내 2년제 및 4년제 대학 증축을 위한 신규채권 발행 여부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맥그리비 주지사가 야망 차게 추진 중인 3개 주립대학 통합비용 예산이 너무 높아 채권기금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당초 발표했던 20억달러 상당의 채권 발행 결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중이다.

-대학 자율권 확대: 뉴저지주내 4년제 공립대학을 대표하는 협의회는 주의회에 건축 등 계약체결에 있어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길 요청하고 있다.

△사립대학 관련 이슈
-채권: 사립대학 역시 제시된 20억달러의 교육건축채권 중 일부를 할당받길 희망하고 있다.

■커네티컷
△예산 청구 현황: 주의회는 커네티컷대학에 2004~05학년도 기준 총 1억9,390만 달러를 지원키로 승인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 늘어난 규모. 이외 커네티컷 주립대학는 전년도보다 1.3% 증가한 1억4,350만달러를, 커뮤니티 칼리지와 테크니컬 칼리지는 2.7% 증가한 1억2,240만달러 지원을 청구했다.

△예산 전망: 각 주정부 산하 기관에 이미 7.5%의 예산 삭감을 지시한 바 있는 존 로랜드 주지사는 조만간 5,500만달러의 교육예산 삭감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더 이상 침체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갑작스런 회복 기미도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주정부의 예산 적자 규모는 5억달러.

△주요 교육 이슈
-학비: 주의회는 학비인하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대학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학비인상을 단행했기 때문.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위원회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의 학비통제가 필요할 지 여부를 심사해 올 회기연도내로 종합적인 의견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건축: 주정부는 주립대학에 2003~04학년도 기준 1억2,000만달러, 2004~5학년도의 8,000만달러 상당의 채권 발행안을 승인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오는 2월 이를 다시 논의한다.

-전문인력 추가: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은 간호, 교사, 하이 테크놀로지 분야 진출자를 늘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주의회가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며 주의회 역시 각 대학별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이다.

△사립대학 이슈
-세금 공제 혜택: 현재 주정부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대학을 둔 시정부에 기금의 일부를 환불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시정부에서 환불 폭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