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치인 단죄할 절호의 기회


부시 재선낙관속 악재 돌출우려도

올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국에서는 총선이 있어 어느 때보다 정치적 열기가 뜨거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미국과 한국의 정치 기류는 어떻게 흐를지 본보 위원실 방담으로 살펴본다.

‘장밋빛 경제’향후 10개월이 관건
‘후세인생포’효과 지속여부도 변수


참석자

▲옥세철 논설실장 ▲민경훈 논설위원
▲권정희 논설위원 ▲박봉현 편집위원

<정리 - 박봉현 편집위원>

정치자금 공개해야 부정 일소
북핵과의 연계로 초미의 관심


▲옥세철 논설실장-올해는 선거의 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열리지요. 한국에서는 총선입니다. 어느 선거라고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열리는 올해의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민경훈 논설위원-돌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올해의 가장 큰 정치 뉴스는 앞으로 4년 간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와 4월 총선에서 한국 국회의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권정희 논설위원-2004년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거의 해가 되는 군요. 한국 총선이 4월이니 이제부터 봄까지는 선거운동으로 나라 전체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지겹다, 지겹다’ 하면서도 정치, 혹은 선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 한국사람들이니까요.
▲박봉현 편집위원-정치가 항상 그렇듯이 대선 후보들은 당선되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게 마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심과 도덕률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지요. 이는 굳이 반복해 말할 필요도 없이 역사가 증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정치의 혼탁함은 평범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기 일쑤지요.
▲옥-한국의 총선은 3김 시대의 어두운 유산, 말하자면 지역에 볼모가 된 정치, 돈 정치, 보스 정치, 가신 정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정치가 보수와 진보, 혹은 보수와 혁신으로 새로운 라인업을 형성하게 될지, 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갑니다.
▲민-지난 1년 간 한국 정치판은 ‘개판’이었다는 게 중론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대통령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고 직접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YS나 DJ 정부 하에서도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권-이번 선거는 누가 덜 오염되었나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불법 선거자금 문제는 모두 ‘내 탓’이라고 했을 때 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구장, 대선구장은 잘 다듬어진 잔디 구장이 아니라 ‘진 뻘밭 구장’이어서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도 오염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노 대통령 역시 불법자금 수수현장에 동석했을 정도로 직접 개입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지요.
▲박-자신에겐 최대한 관대하게, 남에게 최대한 엄격하게 도덕률을 적용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는 정치판에서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손에 오물을 묻힌 사람들끼리 상대방의 허물을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할 때 국민들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민-불법 정치 자금으로 온 나라가 소란해지자 ‘망조가 들었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투명한 정치’를 향해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진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과거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고함 소리만 우렁차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정치 자금 모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과거의 추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노 대통령 남은 임기동안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려면 열린 우리당이 의석을 좀 얻어야 할텐데 만만치가 않아요.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도는 노 대통령 지지도와 직결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데 지금은 노 대통령 지지 골수분자들조차 흔들리는 것 같아요. 노 대통령 당선 1주년 축하 노사모 집회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숫자로 보나 지지 열기로 보나 노사모가 형편없이 쭈그러든 것 같습니다.
▲박-그렇습니다. 노사모가 대선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그러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의 근본은 민심을 헤아리는 혜안에 있습니다. 또 한번 노사모의 힘을 불러모으려 할 게 아니라 진정한 민심을 읽고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민-지난 1년 간 한국 정당들의 이합집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정치인들의 철저한 ‘철학의 빈곤’입니다. 어떤 사회가 올바른 사회고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당은 군소 정당으로 홀대받는 민노당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인을 비롯한 한국 지식인 사회에서 민노당 지지율이 선두를 달리는 것은 주목할 일입니다. 철학이 없는 정당과 잘못된 철학을 가진 정당만이 있는 것이 한국의 비극입니다.
▲권-보수 진영 유권자들도 고민이 많겠지요.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노무현 정권이 도마 위에 오르는데, 그러다 누군가가 “그렇다고 어떻게 한나라당을 찍겠는가”라고 한마디하면 모두 할 말을 잃는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부패 비리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걸 벗자면 과거를 청산해야 하고, 과거를 청산하자면 물갈이를 해야 하는 데 당내 반발이 여간 심해야 말이지요. 한국의 유권자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한국민의 절반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당들 하는 꼴을 보면 절반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처럼 한국 정치가 엉망인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기득권 옹호에만 급급해온 소위 ‘보수’ 정당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 자금 투명화와 사당이나 지역당이 아닌 이념 정당의 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누가 다수당이 된들 한국 정치는 구태를 벗지 못할 것입니다.
▲박-미국 대선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북핵과의 연계성 때문입니다. 한국 총선에서 다수당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상당부분 북핵과 맞물려 있지요.
▲옥-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과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시가 참패하기를 바라겠지요. 한국의 총선에서는 여당인 우리당의 승리를 바라겠지요. 핵 문제 타협에 유리하다는 생각에서지요.
미국의 대선은 현재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부시 승리로 보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올해의 대선은 베트남 전쟁 이후 거의 한 세대만에 해외정책이 주 아젠다로 떠오른 선거입니다. 일방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부시의 해외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광야생활동안 공화당계의 해외정책 브레인들 총 집결해 내놓은 전략입니다.
▲권-사담 후세인이 체포되면서 부시의 재선은 떼어 논 당상 같이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새해 경제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으니 부시로 보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조건이지요. 하지만 몇 달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선거이지요. 연말에 광우병 파동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광우병 파동 후 부시 진영의 기후도 ‘쾌청’만은 아닙니다. 파동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으면 부시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축산업계 선거자금이 대부분 공화당으로 들어갔으니까요.
▲민-올해 미국 대선은 부시의 재선이 유력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 같습니다. 이라크 사태도 후세인이 잡힘으로써 한숨 돌리게 됐고 경제도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1년은 영원’이란 금언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는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대선에서도 선거 수개월 전까지 고어 지지도가 부시를 앞 선 적이 있습니다. 올 11월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박-부시가 재선의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 창 앞 설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조그만 실수나 불상사도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재선을 거의 확실시될 것입니다. 무리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민주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고어 전 부통령이 하워드 딘을 일찌감치 공식 지지했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2000년 대선에서 고어의 러닝 메이트였던 조 리버만이 가장 실망했겠지만 유권자들도 그 못지 않게 실망했습니다. 당내 실력자가 너무 일찍 지지후보를 발표하면 예비선거를 통해 목소리를 낼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옥-제 아무리 해외정책이 뛰어나도 경제가 엉망이면 선거는 현직이 패하는 법입니다. 1차 걸프전 승리의 영웅 아버지 부시가 당시로는 무명에 가까웠던 클린턴에게 패배한 게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는 그런데 호경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운존스 지수도 1만대를 돌파했지요. 조지 W는 아버지 부시에 비해 운이 좋은 편이지요.
▲민-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곳곳에 위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 뉴스도 낙관론과 비관론의 사이클을 타는 것 같습니다. 낙관론이 대세일 때는 나쁜 뉴스는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증시나 부동산 호황이 탄탄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인지 버블인지는 충분히 논의해 볼만 한 사항인데도 지금은 장밋빛 뉴스에 묻혀 문제가 제기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 경기가 예상만큼 좋을지도 두고 볼 일입니다.
▲권-고어가 지지하는 대로 딘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올해 대선전은 동문간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딘이 부시의 예일대 후배이니까요. 클린턴도 예일 출신이고 보면 90년대 이후 미국 정치는 예일이 이끄는 게 되는군요. 게다가 2008년 출마가 확실시되는 힐러리 클린턴도 예일 출신이지요.
▲옥-미국의 대선 결과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아야겠지요. 우선 아랍권이 주목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시 압승’으로 끝나면 이는 아랍권 전체에 상당한 메시지를 전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해외정책을 포함한 부시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띄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박-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부시가 압승을 하더라도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혼동하는 우를 범해선 미국에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기반이 탄탄한 것은 지도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국내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신망을 받는 지도자의 모습이 보고싶군요.
▲옥-한가지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민은 결코 이라크 전쟁을 포함한 테러전쟁을 반대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선될 때 부시의 테러리즘 대처 방안은 더 탄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랍권의 정치지도 개편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동의 정치지도가 변한다는 건 전 세계적인 정치지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고 나선 것도 이런 흐름으로 보아야겠지요.
▲민-사담이 제거됐다 하나 이라크는 수니파와 시아파, 쿠르드족간의 권력 배분을 놓고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모든 이라크 인이 미군 주둔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알 카에다를 비롯한 회교 극렬분자들은 미국을 망신주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테러가 소강 국면이지만 다시 외국 비행기를 납치해 백악관을 들이받는다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옥-한반도에 몰려올 파급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해야겠지요. ‘악의 축’으로 지목됐던 나라가 이라크, 이란 그리고 북한이 아닙니까.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생포와 함께 ‘상황 끝’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두고는 보아야겠지만, 이란은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여 핵사찰을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게 북한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무언의 압력이랄까, 그런 게 그렇지 않아도 엄청 날텐데, 부시가 재선되는 날이면 그 압력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권-한인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딘은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적극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누가 되더라도 지금의 부시 정권보다는 대북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겠지요. 북한이 6자회담에 뜸을 들이는 것도 올해 대선 때까지 시간을 끌어보자는 속셈 때문이겠지요.
▲박-국가간 쟁점을 풀어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북핵 문제도 조급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얽혀 있는 부분을 하나 둘 신중하게 다루어 접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올 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6자 회담에서 주목할만한 결실을 맺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절망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골격만 갖춘 졸속 타협보다는 알맹이 있는 진정한 화해가 북핵은 물론 한반도 안정에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옥-바그다드 효과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바그다드 효과는 여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그 효과는 생생하게 전해졌을 겁니다. 거기다가 부시가 재선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효과는 더 커지지 않을까 봅니다. 상당한 쇼크겠지요.
▲박-먼 나라 얘기이긴 하지만 사담 후세인 생포를 계기로 이라크에 안정과 평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과거지사를 따지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먹는 음식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며 사용하는 말과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종교가 다르지만 다 같은 인간이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구촌 형제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권-이라크 사태도 후세인이 체포되었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항 세력의 테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부시 재선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현재로서 경제와 이라크인데 아직은 둘 다 변수가 많습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도 대선 10개월 전에는 낙선을 상상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지요. 부시가 재선에 성공해 아버지의 한을 풀어줄지, 부시 가문에 ‘단임’이 전통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요.
▲옥-현재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부시 재선 가능성은 60%가 넘는 다고 보아야겠지요. 한국 총선의 경우 여당인 우리당의 선전이 별로 기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이 맞는다면 미국의 대선은 부시 무난한 승리로, 한국의 총선은 여당 참패로 끝난다고 보아야지요. 문제는 재선승리로 맨데이트를 얻은 부시 행정부와 총선 참패로 일찍이 레임덕이 된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민-민주당의 대선 후보로는 이변이 없는 한 딘이 지명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일부에서는 딘이 너무 좌파 성향이라 부시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딘의 주가는 부시의 주가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경제가 예상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이라크 사태가 다시 악화된다면 그의 반 부시 메시지가 먹힐 수도 있습니다.
▲옥-한국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약소 국가이니까요. 거기다가 외교의 노하우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자의 틀에서 자주외교를 펼친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굳건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역량을 총 발휘해도 강대국 상대 외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레임덕 정권입니다. 노련한 외교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박-’테러와의 전쟁’으로 시끄러웠던 한해였지만 새해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말끔히 씻겨나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밝은 새해를 기분 좋고 산뜻하게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요. 만에 하나 미국 본토에서 또 다른 테러 행위가 자행된다면 가까스로 자리를 잡아가는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테러공포에 떠는 새해가 되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발생했던 테러도 새해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누가 대통령이 되든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 한인 등 소수계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심해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슈워제네거가 주지사가 된 후 반이민 분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인들은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우리 권익을 지키기 위해 뭉쳐야 합니다. 해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올해는 더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 우리들의 정치력을 주류 사회에 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