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융자 판돈에 납세자들이 녹아나고 있다’
비영리 사설 렌더들이 미 전국 대학 당국과 재정보조 및 융자알선 담당자들에게 각종 향연과 미끼를 제공하면서 연방교육부의 학비융자 대신 사설 렌더에서 제공하는 학비융자를 얻게 함으로써 국고를 낭비하고 납세자의 주머니를 우려내고 있다. 이는 최근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캠퍼스 내에서 오가는 거금’이라는 다소 센세이셔널한 제목으로 보도한 특별 기획기사이다.

’캠퍼스 내에서 오가는 거금’이라는 제하의 이 기사는 100명 이상의 미 전국 대학 재정보조 담당자, 연방교육부 관계자, 로비스트, 연방상하의원, 사설 렌더 직원 및 관계자를 인터뷰해서 조사한 것이라 더욱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다.

대학의 재정보조 행정 오피스에서 취급하는 학비융자는 대략 2가지이다. 한 가지는 연방교육부에서 직접 펀딩을 해주는 학비융자로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학비융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융자는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 5년만에 학비융자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각광을 받아왔다.

이 융자는 학생들이 페이먼트를 직접 연방교육부로 하고 만일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고스란히 손해 보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페더럴 패밀리 교육비융자 프로그램(FFEL)으로 샐리매, 시티은행, 넬넷트 등 많은 사설 은행들이 학생 융자를 해주고 학생이 갚지 못하면 원금의 98%까지를 연방교육부가 책임지고 사설 은행에 갚아주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서 이같은 학비융자를 해주면 심지어 융자 제공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까지 보조해 주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연방정부의 취지를 사설 렌더들이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교육부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면 100달러 빌려줄 때마다 22센트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FFEL을 통해서 학비융자를 해주면 100달러 빌려줄 때마다 연방재무부에는 12달러80센트라는 비용이 지출된다. 때문에 연방정부나 납세자측에서 보면 연방교육부에서 직접 해주는 융자를 많이 대출하는 것이 FFEL을 통해 대출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최근 연방교육부 직접융자는 형편없이 줄어들고 사설 은행에서 해주는 학비융자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몇년 전부터 사설 은행들은 학교 재정보조 상담자들에게 무료 식사, 음료, 골프여행, 호화 유람선 여행, 콘서트 티켓 등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에게 연방정부 직접 융자 대신 사설 은행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왔다. 또 로비스트와 막대한 정치자금을 풀어서 관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몰고 갔으며 부시 행정부 관료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셀리마 같은 대표적 학비융자 사설은행은 지난해에 7억9,200만달러의 학비융자를 대출했고 그 대가로 셀리마의 앨버트 로드 행장은 봉급, 보너스, 스톡옵션을 합쳐 3,360만달러를 연봉으로 챙겼다. 2000년 이후 이런 분위기에 편승, 62대 대학이 연방정부가 직접 해주는 학생융자를 포기하고 사설은행 학비융자만 알선했으며 이는 연방재무부에 연간 2억5,000만달러의 비용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630만명의 학생이 학비융자로 440억달러를 빌린 것을 보면 학비융자란 사설은행이나 납세자로 볼 때 거대한 파이이다. 문제는 이 파이에 달린 사설 렌더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록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설 은행에 따라서는 대학 당국에 연방정부 직접 융자를 포기하고 해당 은행 융자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수백만달러의 융자를 허용하기도 하고 대학 당국이 임시 은행으로 변하게도 해준다.

실례로 오하이오의 웨스턴 리저브 대학은 2001년 키은행으로부터 2,200만달러를 융자받아서 대학원생들에게 학비융자를 해줬다. 대가로 학부 학생들에게 연방정부 직접 융자 대신 키은행 학생 융자를 이용하도록 했다. 2,200만달러의 대학원생 학비융자는 순식간에 팔렸고 몇 달 후 이 대학은 수십만달러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샐리매에 융자 패키지를 팔았다. 이렇게 해서 대학 당국들이 챙긴 수십 혹은 수백만달러는 장학금이나 기타 경비로 사용된다.

이 파이 먹기의 연결고리에서 대학 당국과 사설 렌더들은 막대한 수익을 챙기지만 결국 이는 연방재무부의 국고를 축내고 그 축난 부분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2년 10월 이후 연방정부 직접 융자는 130억달러만 대출됐으나 사설은행을 통한 학비융자 대출액수는 31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해를 거듭할수록 사설 은행의 학비융자 대출비용이 연방정부 대출비용을 앞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