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혜택 폭 더 크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발표하는 취임후 두 번째의 경기활성화안은 2001년에 제정된 감세법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멀리 2004년의 재선까지 염두에 둔 6,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미국의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을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나 그의 계획에 의회가 동의한다면 납세자들은 내년도 세금보고시 상당한 감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택스파운데이션은 감세에 초점을 맞춘 부시의 제안이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지원사격을 얻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평균 6만6,619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4인 가정의 경우 당장 내년도 세금보고 때부터 1,133달러의 연방세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이처럼 연방세부담이 덜어진다 해도 절세액이 그대로 납세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캘리포니아주가 38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에 직면한 것을 비롯, 전국의 거의 모든 주들이 산더미 같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지방세 인상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제안으로 손에 쥐게 될 연방세금의 상당부분이 주정부와 시정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소비촉진으로 경기침체를 막는다는 취지하에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주도로 입법화된 2001년 감세법이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재정적자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경기부양안 역시 미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한 것도 이같은 사정과 무관치 않다.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경기부양안은 감세법이 명시한 ▲소득세율 인하 기간을 재조정하고, ▲개별투자가들에 대한 배당세를 폐지하며, ▲개인투자손실을 공제해주는 동시에 ▲결혼벌칙세 폐지를 가속화하고 ▲부양아동 택스크레딧을 서둘러 인상하는 안등을 포함하고 있다.

10년 기한의 한시법인 2001 감세법은 수입액을 기준한 2004년과 2006년에 한 차례씩 인하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를 2003년에 한꺼번에 하향조정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폭을 넓히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01년 감세법에 의하면 2003년을 기준한 소득세율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6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즉 소득에 상관없이 연수입 1만2,000달러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부터 15%, 27%, 30%, 35%, 38.6%로 올라간다. 이 세율은 2004-2005회계연도에 1%포인트가 낮아지며 2006년부터 감세법 시한만료 연도인 2010년에는 다시 1%~2.6%포인트가 떨어진다.

부시 대통령은 우선 10%의 기초세율이 적용되는 한도액을 1만2,000달러에서 1만4,000달러로 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차액 2,000달러에 대해 5%의 절세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100달러를 연방세를 덜 내게 된다.

또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포인트씩 내리도록 되어 있는 누진 소득세율을 2003년에 한꺼번에 몰아 2% 포인트 인하할 것도 제의했다. 단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세법에 따라 2004년과 2005년에 연차적으로 세율인하를 단행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다음으로 주목받는 제안은 배당소득세 폐지와 투자손실 세액공제다.
부시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가가 60년만에 처음으로 3년간 연속하락한 점을 감안, 증시부양의 강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가들에 대한 투자손실 보상안도 눈여겨 볼만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연 3,000달러까지는 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으나 3,000달러가 넘을 경우 다음 세금보고로 이를 차액을 이월해야 한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투자손실 공제한도액을 연 최고 8,250달러까지 늘릴 것을 원하고 있다.

부양자녀 택스 크레딧의 경우 자녀 1인당 600달러인 한도액을 2010년까지 1,000달러까지 점차적으로 늘릴 것을 규정한 감세법의 해당조항을 바꿔 한꺼번에 1,000달러로 인상하자는 것이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다.

부시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로 인해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할수 있는 상황이나 민주당의 반발을 무시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