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해외 한인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두 후보의 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이회창/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주류사회 진출 적극 지원”

우리 한나라당은 동·서 냉전체제 종식 등 새로운 상황변화와 재외동포사회의 확대와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5월3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과거 재외동포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현행 재외동포정책을 심의, 의결했다.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는 데에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재외동포는 국력’이라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지역별, 국가별로 국가이념과 체제, 이민형성 과정, 소수민족정책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대상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주요 지역별 재외동포 정책을 보면 미국은 현지 주류사회 진출지원, 일본은 법적 지위 향상 및 민족교육 강화, 중국은 경제, 교육, 문화 등 비 정치분야 교류증진, 러시아는 한국어 보급, 전통문화 및 민족교육을 통한 동질성 회복 등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우리가 설정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6가지로 나뉜다. 첫째, 재외동포들의 자조노력을 권장, 지원한다. 둘째, 재외동포들이 거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거주지역 사회 내에서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언어, 전통문화, 예술 등의 차원에서 지원한다.
넷째, 자유, 민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지원한다. 다섯째,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여섯째, 재외동포들의 한국 내에서의 투자 등 경제활동의 장려 및 재산권 행사 등 이익보호를 위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이 같은 정책의 추진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시된다. 재외동포위원회는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재외동포 정책관련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사할린 한인 조기 영주귀국을 돕는다.
또 위원회는 재중동포지원과 재중동포 대상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재외동포의 병역관련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리는 또한 지난 97년 2월 발족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와 관련한 각종 교류사업,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재외동포 관련 조사와 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문화, 홍보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노무현/민주당 대통령 후보

“재외 동포 법적 지위 보장”

우리 민족은 개척정신, 모험정신이 왕성한 민족이며,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개척정신의 구현자이며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에서 재외동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 수위이며 그 절대인구도 몇 번째 안에 들고 있다. 해외동포는 한국 상품의 소비자이자 홍보원으로 한국의 경제역군이며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초기지이다.
우수한 두뇌로 최신의 해외정보와 지식을 보급하고 이름 없는 외교사절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남북한과 동시에 인적 교류를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는 통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기반으로 한층 강화된 재외동포 정책을 펼쳐 한민족의 역량을 세계에 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2003년까지 개정하여 600만 재외동포가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국내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겠다. 한국학교, 한글학교 설립·운영 지원, 전통예술단 파견, 문화축제 교류 지원 등 재외동포가 한국문화를 체득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모범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세계화와 교통통신의 발달에 부응한 한민족 네트웍을 구축하여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문화·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재외동포 경제단체의 결속강화와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경제네트웍 활성화를 통해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거주국과 경제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
재외동포재단의 예산확보, 사업확충을 통하여 모국과 재외동포, 재외동포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희소한 모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외 이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한민족의 활동무대를 명실상부하게 세계화하겠다.
재외동포 2세, 3세에 대하여 한국어 및 민족문화의 교육 및 모국과의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를 갖게 하고 한민족의 창의력을 결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 정책을 실시하여 재외동포가 모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겠다. 그리하여 한민족의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개척의 정신을 구현하고 활력이 넘치는 재외동포 사회를 구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