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관심을 갖는 시민이나 미디어, 정부 당국이 필히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 국민들의 실상이다. 기아와 질병, 그리고 잔혹한 전체주의 체제의 압제로 그들은 말로 표현할수 없는 상황 하에 살고 있다. 중국 국경을 넘어 탈출한 수십만명중 대부분은 그것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이 중국에 도착하고 나면 대개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탈북행렬은 1990년대 초 심각한 기아와 함께 시작되었다. 일부 추정에 의하면 당시 기아로 북한 인구의 57%가 영양실조에 걸렸고 5살 미만 어린이들중 45%가 영양실조이다.

이같은 심각한 사태의 여파로 북한은 성인남성 징병 자격 신장을 4피트 11인치에서 4피트 2인치로 낮추었다. 징집 연령이 낮춰지지 않은 것을 본다면 어른과 아이들 전 세대가 장기간에 걸친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역사상 최악의 체제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이 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기아 못지않게 공포 역시 김정일의 사회, 경제, 정치적 정책들로 엄청나게 심화했다. 날조되거나 말도 안되는 죄목들로 구속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감옥의 상황은 차라리 죽는게 나은 정도로 종종 묘사된다.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중국에 가면 뭔가 나을 것이란 희망으로 목숨을 건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 나선 그들 앞에 때로 더 심한 박해가 기다리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은 기껏해야 자비와 도움을 호소함으로써 낯 모르는 사람들의 친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그런 자비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중국정부가 탈북행렬을 막기 위해 비정부기구나 자선단체, 교회 조직, 일반 중국 시민들에게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이 경찰로부터 보호받는 대가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종종 저임금 혹은 무임금의 노동력으로 이용되고 여성과 아이들은 빚의 볼모로 잡히거나 성적 노예로 거래된다.

중국정부는 유엔 난민협정을 무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지위부여를 거부하고 대신 북한 보안당국과 손을 잡고 이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탈북자가 경제적 이유로 넘어온 사람들이므로 난민지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탈북이나 탈북시도를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외국인과 접촉만 해도 이를 체제에 대한 배반으로 간주, 장기간 혹독한 징역이나 즉결 처형에 처한다.

탈북 생존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수용소중에서도 특히 잔혹한 곳은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22 수용소이다. 석탄광산 인근 지하에 위치해 있는 이 수용소에는 꼭 무슨 죄를 지어서라기 보다 가족이나 친척중의 한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끌려들어온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미연방 상하원은 유엔 난민지위협정에 대한 분명한 위반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북한의 핵무기 및 다른 대량살상 무기 보유등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 북한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 우리의 관심을 딴데로 돌리려 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지난 2년간 체포되어서 현재 구금 상태이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현재 모두 32명이다. 그동안 중국정부에 충분한 압력이 가해져서 이들 32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구제될 것으로 나는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아마도 수백명이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억류되어 있는 데 탈북자 단 몇명이 안전하게 제3국으로 건너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중국 당국은 이 심각한 인권위기에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유엔이나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이들 난민들을 조직적으로 돕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탈북자들을 한국이나 미국등의 나라로 안전하게 보내는 첫 단계로 몽고나 다른 인근 국가들에 난민 수용소를 개설하는 것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다.

중국에서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수십만 탈북자들, 그리고 수백만에 달하는 북한에 남은 그들의 가족들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붙잡고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탈북자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 아니면 언제인가’ ‘우리가 아니면 누구인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할 때이다.

샘 브라운 백 연방상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