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입 거짓말: 부동산 업자가 ‘아파트’를 판매하면서, 구입자에게 "현재 이 아파트 임대료는 다른 ‘아파트’ 임대료보다 아주 싸게 받고 있다. 다른 아파트 같이 받으면 부동산 가격이 훨씬 높게 된다"고 말했다. 구입자는 부동산 업자 말대로 임대료를 올렸다. 입주자들은 떠나기 시작했고 그 후에 다시 옛날 임대료 수준으로 낮추었지만 입주율은 65%밖에 안되었다.

결국 구입자는 차압당한 후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으니 보상하라고 했다.
또 다른 사건은, 판매자가 부동산 업자에게 입주율이 100%이므로 공실률이 없다면서 재정 보고서를 구입자에게 전해 주라고 했다. 법원은, 부동산 업자가 허풍떠는 소리이다. 수입에 대하여 잘못 설명했거나 혹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실에 대한 설명은 고의적 거짓 설명이다.

5. 판매 될 가격은 리스팅보다 싸다: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에게 말하기를 "판매의탁 가격은 4만5,000달러이나 판매자가 3만7,000달러 같으면 그 가격에 팔 것이라고 믿는다." 법원은,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에게 이런 제안을 했으면 판매자에게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업자가 허풍떤 말이다. 판매자가 이익을 보았으므로 판매자가 배상하라고 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판매자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에게 말하기를 "판매의탁 가격은 1만35,000달러인데 실제 가치는 11만달러이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에게 말하기를, 그 부동산은 판매자가 9만8,000달러에 판매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매매되고 있는 가격 중에서 가장 싼 가격이다.

이 가격에 구입한다면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한다. 부동산 업자는 자신이 믿기로 실제 가치는 8만2,750달러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판매자도 부동산 업자와 비슷한 설명을 구입자에게 했다. 법원은, 구입자가 사기 당한 것이라며 판매자와 부동산 업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했다. 부동산 업자가 리스팅을 받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욕심부리는 판매자 때문에 이런 사건도 생긴다. 결국은 판매자도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6. 감정서에 의존 한 가격: 판매자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 감정서를 보니까 순수 재산가치가 융자 액수보다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이 말을 듣고 판매했다. 실제로는 감정가보다도 월등히 낮은 가격이었다.

구입자는 그 후 제1차 저당 설정자에 의하여 담보물이 차압당했다. 결국은 판매자에게 손실이 생겼다. 법원은, 부동산 업자가 근거 있는 말을 하면서도 진실된 설명을 못해 준 것은 사기이다. 판매자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없다. 부동산 업자에게만 의존하면 된다.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고 ‘단순한 의견’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더 많거나, 특별한 정보를 가진 사람인데 이것이 진실하지 못했을 때는 고의적 사기이다.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판매자가 부동산 업자에게 25먼달러 이하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자가 구입자에게 실제 면적이 적다는 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구입자는 실제 가치가 22만1,000달러밖에 안되므로 2만9,000달러의 변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변상하도록 판결했다. 그 후 판매자는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판매자 부동산 가치가 22만1,000달러밖에 안되었으므로 부동산 업자에 의해 손해를 본 것이 없다. 판매한 부동산 가격과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부동산 업자로부터 2만9,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입자로부터 당한 소송 피고로서 지불된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의 적용은 부동산 가격과 돈을 받은 것의 차이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부동산 업자가 판매자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태만에 대한 적용이다.

7. 잘못 짚은 번지: 부동산 업자가 토지 구입자에게 번지를 잘못 설명 해 주었다. 구입한 후에 건축을 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다른 사람 토지 였다. 이 때는 구입자에 대한 모든 배상을 부동산 업자를 채용한 판매자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구입자와 부동산 업자는 판매자가 제출한 자료를 재점검해야 한다. 이런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업자 찾기란 어렵다. 부동산 업자는 거짓말이나 허풍떠는 말을 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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