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있는(돈) 사람들에게는 천국이지요 뭐, 없는(돈) 사람에게는 지옥이구요!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도 있구요!”

얼마 전 이야기다. 전 국방부 차관보 집에서.1만3,000여달러와 한화 수백만원과 수표 수 십장을 도둑맞은 일이 있었다. 관할경찰이 쉬쉬하다가 드디어 범인이 잡혀(운전기사였다)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현직 도지사의 아파트에서 007가방에 달러화 수만달러가 든 것을 도둑맞았다. 그 도둑이 잡혀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 집에서 분명히 돈과 그림등을 훔쳤다고 진술해도 정작 잃은 주인은 상실된 물건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정부고위직에 나가느냐? 아니면 고위공직에 나가면 많이 돈이 들어오느냐?”고 질문한다.

필자가 3년10개월의 병역의무를 마치고 1966년 미국에 유학와 보니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병역의무를 용케도 피하여 미리 와서 공부하고 있었다. 한결같이 부모가 알만한 사람들이었다. 요즈음 ‘박원사’라는 사람이 적어도 100여명이 넘는 사람을 깜쪽같이 병역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댓가로 상당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밤잠 못자는 사회지도층 인사,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소위 한국의 권력 혹은 지배층(혹은 지도층)의 의식구조다.

법이 엄연히 있다. 그러나 서민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권력층 지배층 혹은 지도층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며 다같이 무겁고 두렵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되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관들에게 설문했는데 ‘법대로 하면 손해다’ 라고 답한 사람이 75%가 되었다.

2년 전 외환위기가 왔었다. 온 나라 부녀자들이(서민층이 대부분) 금가락지, 금비녀 등 온갖 패물의 금부치들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헌납했다. 미국같으면 잘못 외환관리를 한 책임소재와 문책, 법적대응으로 나갔겠지만 우리 한국 서민층은 옛날부터 지배층에 정당한 반항을 하게 놓아둔 지배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일단 나라가 큰 국난에 닥치면 스스로 앞장 선다.

IMF 때가 그랬고 임진왜란 때 수많은 의병들이 관군이 하지 못한 일들을 왜적과 싸워 혁혁한 전과도 올렸다. 동학운동, 3.1운동, 일제 총독정치에 대항한 독립운동, 그리고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정신대 부도덕성 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재수정 요구운동... 등’ 지배층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서민층들이 해 왔고 또 하고 있다. 이것이 서민층의 ‘의식구조’이다.

고구려와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망하고 ‘통일신라’가 된다. 이후부터 ‘신라’는 중국세력에 살기위해 아부해야 하고 급기야는 한국의 ‘주체성’을 잃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네부독재’로 이어지게 된다. 중국세력과 직접 접촉해야 했던 집권층이 더욱 심했고 결국 ‘사대모화’사상, 중국 漢文. 文物, 심지어 중국비단, 약재까지 숭상하게 되었다.

지식층들도 집권층에 결국 동조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세력에 직접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었던 서민층들은 오히려 한국 본래의 사상, 철학, 문화와 전통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서민층들이 ‘계’를 해서 자금을 융통한다면 지배층들은 은행을 이용하는 식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에 사고의 차이, 의식구조의 차이 때문에 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국세청 직원에 돈을 집어주지 않으면 세금이 올라간다(인정과세). ‘관에 가까이 있으면 손해만 보지 아무런 득도 없다(요즘은 좀 다르지만), 지배층에 한번 찍히면 손해본다 언젠가는… 이제 지배계급(정부, 관리, 고급회사원…)과 피지배 계급(서민층)간의 봉건사회 때의 의식구조의 잔재를 타파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선거혁명’을 해야 한다.

지배계급을 선출하고 동시에 감시 감독 문책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 ‘대통령’ ‘국회의원’을 미국처럼 갈아치울 수 있는 국민! 즉, 국민이 자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다. 民意 뿐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