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일어났다 사채로 망한다.’ 최근 LA한인타운내 건강용품업체 ‘미주 건강나라’가 사채빚에 주저앉아 파산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한인업계 저변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사채거래의 실체와 부작용이 표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사채의 부작용 사례와 거래실태, 법적문제들을 업계 거래관행에 초점을 맞춰 알아봤다.

■부작용 사례

지난달 연방파산법원에 챕터 7 파산(완전 파산)을 신청한 건강나라의 업주 김모씨는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고리사채를 여기저기서 끌어쓰다가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김씨는 "이자율이 엄청난 고리대금을 쓰다가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며 "1만달러를 빌리고 한달에 이자만 3,000달러씩 갚아야 하는 등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밸리에서 작은 햄버거가게를 운영하는 장모(45)씨의 경우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연 5부(50%) 이자로 2만달러를 받아썼는데 1년 동안 문 이자만 1만달러에 달했다. 다운타운에서 작은 선물가게를 하는 최모(58)씨는 1만달러의 사채를 월 5리(5%)로 쓰면서 3개월치 선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자에게 1,500달러를 미리 떼어줘 원금은 8,500달러만 빌렸지만 2년동안 이자로 월 500달러씩을 꼬박꼬박 내야 했다.

■일반 거래실태

현재 자바시장및 LA내 한인 자영업자 사이에서 사채를 쓰기 위해선 연 5부 이자는 ‘기본’이다. 가까운 사이에서 급하게 돈을 빌릴 경우도 2∼3부 이자가 ‘상식’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전언이다. 또 사채업자들 사이에서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흔히 통용돼 채무자들은 고리사채를 갚기위해 또 다른 사채를 얻어써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된다. 특히 비즈니스를 열고 싶지만 정상적인 자금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 목돈을 만들기 위해 고리사채로 가게를 열고 나중에 생기는 이윤으로 이자를 갚으려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한인상인들이 이렇게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까지 사채를 쓰는 이유는 은행융자 보다 쉽고 빠르게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주는 "한인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고 당장 발등에 불을 끄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사채시장 실태

한인들이 사용하는 사채는 개인간 거래가 가장 많으며 ‘급전’ ‘자동차 대출’ ‘장비담보’등 신문광고에 실린 소규모 업체를 통한 방식, 친목계를 통한 거래 등 그 종류와 액수도 다양하다. 한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개인간 거래는 정식 계약서 체결보다는 약식 계약서가 통용되고 있고 이자는 현금으로 거래된다. 자동차 대출의 경우 연 2부5리로 보통 4∼5년 상환계약을 맺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장기간에 누적된 이자를 갚지 못해 차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주부들은 친목계를 통해 사채거래를 하는데 계주들이 계를 탄 회원의 목돈을 2∼3부 이자로 얻어 다른 사람에게 5부이상으로 ‘돈놀이’를 해 이자차액을 챙기는 방법이 흔히 통한다. 상법전문 한태호 변호사는 "한인들 사이에서 실제로 5부이상의 이자가 성행하지만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2부5리로 기입하거나 아예 계약서상에서 이자 조항을 생략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채상환

사채업자들은 보통 채무자의 가게나 장비를 원금에 대한 저당으로 설정하는 ‘UCC 1’ 이라는 계약을 미리 맺고 ‘개인채무이행보증(Personal Guarantee)’를 체결, 채무자의 비즈니스 파산과는 별개로 원금을 고스란히 회수하도록 준비하며 이자는 현금으로 수금해 차후 고리대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생겨도 법망을 피해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 특히 일부 사채업자들은 이자를 제때 지불하지 않는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해결사’를 동원, 공갈 협박을 가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결국 사채업자에게서 받는 자금압박을 이겨내지 못해 ‘자승자박’의 지경에 놓인 업주들은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법적규정

이와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리사채는 대부분 불법이다. 현재 캘리포니아법상 정식으로 등록된 융자회사는 연 2부5리 이자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개인간에는 연 1부2리를 넘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상한선’이 규정된 상태며 법적 상한선을 넘은 고리대금(usury)으로 판명, 형사법에 저촉을 받을 경우 최고 주형무소 5년이하, 카운티형무소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