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중앙부에 위치한 시골타운 델라노가 주립교도소 신설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있다.

델라노는 이미 10년 전에도 노스컨 주립교도소를 유치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교도소유치가 노쇠한 시골타운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그같은 기대는 한갖 거품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델라노의 실업율은 그 때와 다름없는 26%대를 유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기타 경제적 연관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델라노 시정부는 기존의 교도소 바로 건너편에 제 2의 대규모 교도소 유치를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얼마 전 한 기념식에 참석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3억 3,500만달러가 투입될 교도소 신설 프로젝트가 윈윈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즉, 캘리포니아 교정국은 195%에 달하는 교도소 포화상태를 해결하고, 델라노 타운측은 세금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델라노 제2교도소의 전도는 아직 불투명하다. 교도소 신설안이 여러 반대세력들의 집단적 반발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만일 이 주립교도소가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이것은 캘리포니아주가 1980년 미국 최대규모의 교도소 확장사업을 시작한 이후, 관내에 건설하는 24번째의 대규모 신설교도소가 될 전망이다.

교도소 신설반대에 앞장선 비토그룹으로는 교도소 신설중지 옹호단체, 주의회의 진보적 의원들, 그리고 삼진법 반대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이미 교도소 신설중지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표면상의 소송사유는 환경보존 명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주정부로 하여금 교도소 신설계획을 백지와하고, 그 대신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법집행 관행을 재고하라는 요구에 다름없다.

이들은 또, 범죄자들을 무조건 감옥에 가두기 보다는 교화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본인들은 물론 주정부에게도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마약중독자 같은 사범들은 감옥에 보내기 보다는 순화교육을 시키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미 미국 최대규모의 교도소 시스템을 보유한 캘리포니아주가 또 다른 대규모 교소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또한, 교도소 시설과다 문제로 논쟁을 빚고 있는 다른 주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교정국은 신설될 5,000침상의 교도소가 교도소 적체해소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33개 교도소에 16만 1,500여명의 제소자들을 수감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과밀상태라는 것이다.

교도소의 지역경제 유관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자들은 교도소 신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고 말한다. 회의론자들은 1980년 이후 신설된 교도소의 30% 이상이 센트럴 벨리 지역에 설립됐는데, 이 지역의 실업율은 아직도 주평균의 다섯 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논쟁은 인구 3만 5,000명의 델라노에서 특히 첨예하다.

나폴레온 마드리드 시장은 기존 교도소가 설립된 1990년이나 지금이나 실업율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한다.

반대자들은 또, 기존 교도소가 창출한 고용인력 중 현지인들의 몫은 10%도 채 안됐고, 그나마 저임금 직종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1,6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될 신설교도소 인력 중 현지인들의 몫은 72자리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대자들은 또, 주 교정국이 제소자 수를 과대평가한 반면, 집행유예나 대안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주 범죄율이 8년 연속 감소해 왔고, 제소자 숫자가 23년만에 처음으로 하향세로 돌아선 현 시점에서 교도소 신설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주상원의원 존 바스콘세요스는 이렇게 비판한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범죄문제에 강경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한다"

그런가 하면, 교도관 노조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교도소 신설안을 적극지원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정국 교도관노조 위원장 돈 노베이는, 이같은 비판은 캘리포니아의 절대적 교도소 부족현실을 망각한 맹목적 반대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의 교도소 시설은 30년 넘게 만성부족 상태였으며, 교도관들도 2,000여명이나 부족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