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앨 고어 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조지 부시 공화당 대통령후보는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각종 공약을 내걸고 있다. 뚜렷한 핫 이슈가 없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두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두 후보의 경제공약을 비교해 본다.



<세금>

부시

향후 10년간 1조3,00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한다. 이같은 감세계획은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부부의 과세대상소득중 첫 1만2,000달러는 세율을 10%로 낮춘다.

△아동 양육 세금 크레딧을 현행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높인다.

△현재 5단계(15%, 28%, 31%, 36%, 39.6%)로 돼 있는 소득 수준별 세율을 4단계(10%, 15%, 25%, 33%)로 줄인다.

△맞벌이 부부중에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중 3만달러의 범위내에서 1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세칭 ‘결혼세’를 낮춘다.

△항목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가 기부금으로 내놓는 돈은 7,200달러까지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를 폐지한다.

△학자금을 위한 저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준다.


고어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온 ‘절제’되고 ‘신중한’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경제정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2012년까지 연방정부의 채무를 전액 변제한다.

△장미빛 청사진에 제대로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산흑자 가운데 3,000억달러를 예비비로 비축해둔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해 세제혜택이 있는 은퇴구좌를 설립한다.

△부부의 표준공제액을 높임으로써 ‘결혼세’를 줄인다.

△건강보험료에 대해 세금 크레딧을 주고, 아동 양육비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환불가능하도록 하고, 가사를 전담하는 배우자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며, 장기(long term) 케어비용에 대해 세금 크레딧을 준다.

△대학 등록금을 1만달러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며,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구좌에 세제혜택을 주고, 환불가능한 새로운 애프터 스쿨 세금 크레딧 제도를 만든다.

<무역>

부시

△무역분쟁 발생시에 대비한 대통령의 신속협상권을 회복시킨다.

△무역 협정과 근로 및 환경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가입을 지지한다.

△불공정 무역에 대해 반덤핑 법과 기타 법을 엄격히 시행한다.

△군사기술의 수출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는 대신 일반적인 상업적 기술의 수출에 대해서는 통제를 약화시킨다.

△재정문제와 관계 있는 국제기구를 보다 투명성이 있도록 한다.

△자유무역을 강화한다.


고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막는 각종 장벽에 대한 철폐노력을 지속한다.(미국제품의 수출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

△무역 협정을 각종 근로 및 환경 문제와 연계시킨다.

△무역분쟁 발생시에 대비한 대통령의 신속협상권을 회복시키되 근로 및 환경 문제의 기준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고어는 자유무역론자이나 무역 문제에 대해 훨씬 적극적 반대세력으로 변한 노조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의 볼모로 잡혀 근본적으로 엉거주춤한 입장에 있다.

<빈곤>

부시

이 문제에 대해 부시는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믿는다. 정부도 연방정부 보다는 주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자선단체 기부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가 내놓는 자선단체 기부금을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한다.

△빈민을 돕는데 있어서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최저 연방소득세율을 10%로 낮추고 부양아동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늘린다.

△저소득층이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크레딧을 주며 주택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를 모으기 위해 하는 저축에 대해서도 세금 크레딧을 준다.

△저소득층 자녀의 프리스쿨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저소득 아동들의 독서능력 배양을 더욱 중시한다.


고어

고어 역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나 연방정부가 빈민을 위해 많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방최저임금을 시간당 5달러15센트에서 6달러15센트로 인상한다.

△자녀부양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아버지를 추적해 자녀부양비를 내도록 한다.

△업체들의 빈민가 이전을 유도한다.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들이 이같은 정부 보조를 받도록 확실히 한다.

△아동 및 부양가족 부양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확대하며 환불가능한 항목이 되도록 한다.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모든 4세 아동이 프리스쿨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

△혼자 사는 노인여성을 위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확대한다.

<소셜시큐리티>

부시

대선 후보가 소셜시큐리티 제도 개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용감한 시도이다. 어쨌든 부시는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소셜시큐리티 개혁을 언급했다.

△근로자가 내는 소셜시큐리티세를 개인구좌에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현대화한다.

△개혁에 대한 국론통일을 위해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한다.

△배우자가 숨지고 혼자 사는 배우자와 장애자를 위한 소셜시큐리티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은퇴자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적용한다.

△연방정부가 소셜시큐리티 기금을 증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다.

△페이롤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고어

현행 소셜시큐리티를 유지하되 일반예산을 전용함으로써 베니핏을 높인다.
△가능한한 최단시기에 연방정부의 채무를 청산함으로써 절약되는 이자를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에 넣어 2054년까지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정상화한다.

△홀로 사는 여자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늘린다.

△은퇴연령을 70세로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소셜시큐리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은퇴 저금 플러스’ (Retirement Savings Plus)라는 이름의 개인구좌 개설을 허용해 이 구좌에 적립되는 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100% 또는 그 이상을 동시에 적립시켜 준다.